본문 바로가기

"집회신고와 다르게 시위하면 처벌해야"

중앙일보 2014.06.28 01:54 종합 6면 지면보기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시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교육 노조 조합원 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 무죄 원심 깨고 환송

조합원들은 2009년 4월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냈다. 처음에는 신고 내용대로 시위를 했지만 행진을 마친 뒤 회사 문 앞으로 돌아온 시위대는 길에 주저앉아 1시간15분간 농성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좌한 곳이 원래 행진키로 한 도로인 만큼 신고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신고에 없던 장시간 연좌농성을 했고 폭력행동까지 있었던 만큼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최현철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