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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단 조퇴한 전교조에 법의 엄정함 보여야

중앙일보 2014.06.28 00:11 종합 30면 지면보기
전교조 소속 교사 1000여 명이 어제 조퇴 투쟁을 벌였다. 학교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서울로 와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요구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학교당 두 명씩만 조퇴하고 미리 수업을 바꿨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가 아니며, 집회 참가는 교사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학생의 학습권이나 수업권 침해는 피했으니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게 전교조의 논리다. 무단 조퇴하면 땜질 수업이 불가피하고 학생지도가 엉망이 되는데도 별 문제 아니라는 게 전교조의 의식 수준이다. 이런 교사는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서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일 뿐이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전교조라는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수업 현장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외치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게다가 교사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제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이런 의무를 깡그리 무시했다. 무단 조퇴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먼저 공무원 신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연가투쟁,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전교조의 행동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어제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을 모두 파악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여기엔 어느 시·도 교육청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친전교조 교육감이든, 그렇지 않든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전교조 교사에 대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과거 일부 시·도 교육감의 무분별한 감싸기 탓에 전교조의 법 무시 습관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필요한 건 법의 엄정함이며, 더 이상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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