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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집행유예 석방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27 16:16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재수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뜯어낸 돈 273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씨가 최씨의 형사사건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무료로 성형수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대다수의 검사가 실망을 했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씨가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씨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향후 검사로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사실상 꿈과 미래 등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를 듣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친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최씨는 전씨의 협박으로 이씨에게 수술비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협박으로 이뤄진 재수술의 실질적인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피해액을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중징계 청구에 따라 전 전검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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