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자 체불임금, 국가가 먼저 준다

중앙일보 2014.06.27 02:34 종합 1면 지면보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 근로자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을 걱정을 다소 덜게 된다. 체불 이유와 상관없이 국가가 우선 이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26일 입법예고했다.



 지금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는 일부 시행되고 있다. 다만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처럼 사실상 도산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면 퇴직자는 회사가 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3%가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급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이다. 연간 4만10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