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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은 "국가개조에 모든 힘 다할 것"

중앙일보 2014.06.27 02:22 종합 3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유임 결정으로 60일 만에 ‘부활’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간부회의에서 “국가개조에 앞장서서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에 따라 새로운 각오하에 임하겠다”며 “사명을 다하고 편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께 진언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정 총리가 언급한 두 가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됐던 핵심 키워드다. 해경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책임총리에 버금가는 리더십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7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었다.



 정 총리가 국가 대개조란 대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국가개조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단행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데서 오는 실망감보다 국정운영 중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먼저 개혁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선임국장을 지냈던 이상휘 세명대 석좌교수는 “정 총리의 역할은 국가개조보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라며 “세월호 국면을 수습하고 인사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희생해달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다음 단계를 위한 가교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개조를 위한 조속한 후속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이 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7·30 재·보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치인지 개그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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