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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 6년 만에 부활 … 누굴 앉히느냐가 핵심

중앙일보 2014.06.27 02:19 종합 4면 지면보기
청와대가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를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 방향은 인사 담당 인력의 보강을 통한 검증 강화와 인재 확보다.


강연·기고문·SNS 등 검증
노무현·MB 청와대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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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에 인사수석비서관(차관급)이 신설된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지된 후 6년4개월여 만의 부활이다. 이로써 청와대 비서실 수석은 10명으로 늘어난다. 인사수석 밑에는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이 생긴다. 현재는 인사비서관(1급)이 없고 비서관 격으로 대우하는 인사 선임행정관(2급, 김동극)을 두고 있다.



 인사수석은 인사 전반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고위직 인사의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재의 발굴·평가 등을 관리한다. 사전검증 대상은 공개된 자료에 국한된다. 문창극 전 후보자의 낙마 원인이 됐던 교회 내 강연과 과거 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남긴 글, 언론 보도 등 공개된 문서와 주변 평판도 포함된다. 재산·납세·전과·병역 등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전통적인 검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 실무를 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위원장 비서실장)의 실무 간사도 맡게 된다. 인사비서관은 우수 인재를 평소 발굴·관리해서 상시 추천 하는 역할을 한다. 인사혁신비서관은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를 관할한다.



 이번 개편은 결국 노무현 청와대로의 회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청와대는 2003년 2월 출범 때 인사보좌관(차관급)을 뒀다가 그해 12월 인사수석실로 확대 개편했었다. 이번 개편도 방향이 같다. 민경욱 대변인은 “인사수석실은 인재의 추천과 발굴, 민정수석실은 천거된 인재에 대한 검증을 담당해 견제와 균형 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4개월여 만에 김용준·안대희·문창극 등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에 가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등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노무현 청와대 모두 인사 실패에선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개혁은 누굴 인사수석에 기용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청와대는 2009년 9월 인사기획관을 두겠다고 발표하고도 2년3개월여 동안 적임자를 찾지 못해 직위 자체를 폐지했었다. 그러다 임기 6개월여를 남기고 인사비서관을 인사기획관(수석급)으로 승진시켰다. 적임자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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