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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 … 검찰, 박상은 봐주기 수사 의혹

중앙일보 2014.06.26 01:21 종합 14면 지면보기
박상은
해운 비리 연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과거 인천지검이 선거법 위반 관련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 관련해 2차례 재판을 받았다.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트로트가수를 초청한 혐의와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다.


당시 인천 선관위 3건 수사의뢰
가장 중한 ‘식사 제공’은 불기소

당시 선관위는 이보다 사안이 중한 불법 식사 제공 혐의도 수사 의뢰했으나 인천지검 공안부는 박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 내용은 박 의원이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던 대한제당 측이 선거사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는데 이 자리에 박 의원이 동석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식사비를 결제한 대한제당 직원과 대접을 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물론 식당 폐쇄회로TV(CCTV) 제출을 거부한 식당 직원까지 재판에 넘겨져 13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사무실 직원들에게 밥 좀 사라고 해서 (대한제당 측에서) 밥을 사는데 동네 유지분들까지 불렀다”고 전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그 (식사 대접)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연관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정황상 처벌이 됐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법 관계자도 “식사 제공에 연루된 건이 제일 큰 건인데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한 것만 기소됐다”고 했다.



 벌금형을 받은 2개 사건도 검찰이 일부러 따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가수를 불러 공연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선거공보 등에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가수 초청 사건이 기소된 시점은 2012년 4월 27일이고 경력 허위 기재 사건은 같은 달 10일 고발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면 박 의원은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인천지법 관계자는 “같이 기소해도 될 텐데 왜 따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두 사건을 합쳐 기소를 하기엔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최근 박 의원의 후원회 회계담당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기업 등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B씨도 소환·조사했다.



심새롬·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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