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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국가개조 출발점” vs “개인 억울함 푸는 자린가”

중앙선데이 2014.06.22 00:01 380호 8면 지면보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하며 자신이 독도함 함장 발 씻어 주는 사진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스1]
문창극(66)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연 링(청문회)에 오를 수 있을까. 이미 ‘게임 오버’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17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용퇴를 촉구하고, 해외 순방 중 “귀국 후 재가를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전해질 때만 해도 말이다. 자진이든 압박이든 문 후보자의 사퇴를 예고하는 조짐들이 잇따라 등장했던 것이다.

찬반 뜨거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청문회

하지만 문 후보자가 ‘청문회에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고수하면서 국면은 다시 출렁이고 있다. 한국의 첫 여성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조작된 여론을 빌미로 인격살인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원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낙마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청문회까진 가는 게 상식”이라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교학사 교과서처럼 좌파의 친일파 프레임에 철저히 말려든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 자질 시비에서 촉발된 논쟁이 좌우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 후보자 “잘못된 팩트 묵과할 수 없다”
야권의 파상 공세에 총대를 멘 이는 문 후보자 본인이었다. 19일부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사과는 무슨…” “야당에 물어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던 이전과는 달랐다. 19일 오후 총리 공관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 서서 자신이 썼던 칼럼, 강의 자료 등을 일일이 들춰내며 20여 분간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친일이다, 반민족적이다’란 말엔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20일엔 독도 경비함장의 발을 씻겨준 사진을 보여주며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문 후보자가 ‘빨리 퇴근하라’고 지시할 때부터 공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총리실 직원들은 16일부터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숙식하며 비상 근무체제였다. 갑자기 ‘빨리 퇴근하라’는 지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테니 충전하고 오라’는 메시지였다. 그 이후 결연함이 확 달라졌다”고 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진퇴를 고민하겠지만 문 후보자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듯 보였다. 언론인 출신이라 그런지 친일이라는 잘못된 팩트를 꼭 바로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보수 인사의 측면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전체 동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역사관 운운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도적인 짜깁기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보수논객 조갑제씨도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새누리당 서청원·김무성 의원은 머지않아 발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두 사람은 진실,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문회 불가피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의 비공식 자문그룹 ‘7인회’ 멤버 중 한 명은 “혹독하게 마녀사냥 된 사람에게 해명할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사상검증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했다.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문 후보자가 기독교 원리주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 현 시점에서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청문회는 필요하다. 그의 진짜 생각이 무엇이며, 그를 공격하는 이들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격렬한 난상토론이 필요하다. 이번 청문회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개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 철회 땐 김기춘 실장도 흔들
여권 기류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대로 된 해명이 없으면 낙마가 불가피하다”던 김무성 의원은 20일 “이 문제에 대해선 나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사무총장도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각에선 ‘문창극 버리기’로 기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 후보자를 내부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친박계 4선인 이한구 의원은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으면 유능한 인사가 국정에 참여할 수 없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청문회에 떳떳이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청문회 같은 민주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 표결할 경우엔 당론 등을 정해선 안 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식과 소신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현실론이다. 7·30 재·보선을 앞둔 여권으로선 친일 논란에 휩싸인 총리 후보자를 20여 일간 끌고 가면서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에서 새로운 시빗거리가 나올 수 있으며, 설사 통과한다 해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 수도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 청문회가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공간은 아니잖은가”라고 했다. 또 다른 ‘7인회’ 멤버인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은 “엉망진창이 된 후보자가 설사 총리가 돼도 제 노릇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게 박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형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의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경우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까지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야권 공격에 계속 끌려다니며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청문회를 관철시킬 경우 명분은 얻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 안고 가는 부담을 져야 한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원칙을 강조해 온 대통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인사는 이런 비유를 들었다. “상대편에 난타당해 그로기 상태에 몰린 선수(문 후보자)를 보고 코치(서청원)는 경기를 포기하자고 하는데, 선수는 굳이 싸우겠다고 나선 꼴 아닌가. 심판(박 대통령)이 서둘러 KO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 모른 척하고 한번 더 싸우게 하는 게 맞다.” 청문회행이 정치적으로도 박 대통령에게 결코 불리한 수(手)가 아니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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