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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19 13:5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단체 교섭권은 사라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돼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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