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동주, 38억원 도곡동 아파트…"12억원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19 09:49
김동주 [사진 = 중앙일보 포토 DB]




 

‘김동주’.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김동주(38) 선수와 아내 김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해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원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 선수가 김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 선수 부부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 선수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0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판부는 김 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