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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1건 만 유출돼도 세게 징계한다

중앙일보 2014.06.19 00:40 경제 4면 지면보기
회사당 과태료 600만원.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올 초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받은 징계다.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위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별 도리가 없다’고 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과 그 시행령상의 과태료 상한선이 600만원이라는 것이었다. 당국자가 엄벌을 외쳐도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솜방망이 처벌’뿐이었다.


금감원, 금융기관 제재 대폭 강화
개인신용정보 다른 용도로 사용
단 한 건 적발돼도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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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1건만 유출돼도 엄중 징계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 건 개인신용정보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면 단 한 건이라도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로 이어진다.



 개인신용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제재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파악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해 업무 정지,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사고가 고객정보 1억 건 유출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가중 제재도 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를 감안해 제재 양형을 강화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적용해 금융사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은 건수와 위반 비율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구속성 예금을 50건 이상 취급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가 전체 점포수의 10% 이상일 경우 기관 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보험·펀드·원금 비보장 금전신탁의 경우 구속성 예금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이면 감봉 이상, 1% 이상~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동양증권 사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최저 제재 기준이던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을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으로 낮췄다. 타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하는 모집행위가 적발되면 개인 모집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제재 요건은 보다 분명해진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비율이 전체 조합원 중 80%를 초과할 경우 면직 조치할 수 있다.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금액이 100억원 이상, 전체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도 면직 제재 대상이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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