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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의 부동산 맥짚기] DTI 완화로 대출 규제 풀면 임대사업 활성화 계기될 것

중앙일보 2014.06.19 00:10 경제 8면 지면보기
최영진
부동산전문기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 여러 희소식이 들려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는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비롯한 비합리적인 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임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도시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재건축 사업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에 최 부총리 후보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과 같은 대출 규제 개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끈다. 수많은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18만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때에도 손을 못 댔던 DTI가 아니던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최 경제수반의 절박함이 묻어 있는 듯하다. 국가 경제사령탑의 이 같은 의지는 냉기 가득한 주택거래시장에도 분명 봄기운이 돌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준다. 지금의 시장 반응은 관망세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부동산만 한 상품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게다가 수도권에서의 수급 상황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가고 있어 예후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규제를 푼다고 부동산 시장이 금방 달아 오르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같은 호황세는 기대도 말아야 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보일지 궁금하다. DTI를 완화한다고 담보대출이 확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위험 수위인 가계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가계부채가 부담이 될 수준의 수요자는 집값이 많이 오를 가망이 없으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려하지 않는다. DTI 개선의 수혜자는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많은 여유계층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은 담보로 잡힐 부동산이 많아도 상환능력 기준에 걸려 대출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DTI가 완화되면 그만큼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주택 임대 수익률이 은행이자의 두 배쯤 되므로 여건만 무르익으면 매입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다. 여기다가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까지 완화되어 임대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익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세율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직계 가족에게 건강보험자격이 올려져 있는 경우 보험료도 없어져 임대사업의 시장성은 한결 좋아지게 된다.



 제2기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은 어쩌면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진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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