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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밑그림 그릴 정종섭 … 작년 중수부 폐지 주도

중앙일보 2014.06.14 02:52 종합 4면 지면보기
안전행정부 장관에 개혁 성향의 헌법학자인 정종섭(57) 서울대 법대 교수가 13일 내정됐다. 이로써 강병규 현 장관은 4월 2일 취임한 지 14일 만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개월여 만에 교체됐다.


개혁 성향 헌법학자 … 특검 첫 주장
유승민 고교 동문, 김진태 사시 동기
한나라 비대위 시절 대통령과 인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 서울대 법대 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積弊)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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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정 후보자는 정치 개혁을 비롯해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국회 개혁, 관료 개혁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전방위적인 국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90년대 초 권력형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최초로 주장하기도 했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등 전관예우 문제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가적 관료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역설했다. 지난해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수부 폐지 등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지난달 19일)에서 밝힌 국가 개조 구상을 실무적으로 마무리하는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안행부에서 안전 기능을 분리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인사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남는 지방자치와 조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개편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런 후속 작업을 맡아 처리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내정 발표 뒤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은 내정 단계이지만 (중책을 맡아) 가슴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2012년 1월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추위) 부위원장으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공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이번에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제청한 인물은 당시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정홍원 현 총리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개혁 공천을 추진한 정 부위원장의 일 처리 솜씨를 눈여겨봤고 이번에 장관으로 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친박(親朴)인사 중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는 경북고 동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김영한 민정수석과는 사시(24회) 동기다. 정 후보자는 사시 합격 이후 89년부터 5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다 학문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법조계를 떠났다. 7년간 건국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99년 이후 줄곧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정 후보자 본인은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아들은 카투사(KATUSA)로 복무해 왔고 곧 전역할 예정이다. 재산 규모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집 한 채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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