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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머니투데이 2014.06.12 16:09
[머니투데이 김미애·황재하기자 grin@]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최루탄이 터질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춰 볼때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준비했다가 이를 터뜨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과 최루탄 폭발 지점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자칫 일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최루탄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사무처의 이번 사건 본회의 소집 통지가 실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일단 본회의를 위해 참석한 개별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를 위한 직무집행 자체를 부적법한 공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및 해당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 업무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신고대상 계좌가 정당의 종국적인 수입계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당의 기관지 구독료 등을 관리하는 수입계좌 역시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등에 제공되는 금전'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오병윤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규 의원, 김재연 의원 등이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김선동 의원은 선고 직후 "원통하고 절통하다.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는 불의한 정치판사에 의해 짓밟혔다.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독립운동가의 정신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고 서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루탄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선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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