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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산학협력 기사] 공사장 소음에 신음하는 주민들…소음 측정은 구청 직원만 가능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12 1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공사관계자와 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골목 입구에 공사차량을 주차해서 출근길에 나선 주민들의 차량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 공사현장 앞 빌라에 사는 이 모 씨(53·여)는 “공사 소음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아침부터 출근길, 등굣길까지 막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관계자 나오라고 했더니 도리어 뭐가 문제냐고 물어서 어이가 없네요.”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때문에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네주민인 한 모 군(20)은 “골목길에 공사장비가 널브러져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어요”라며 공사장에서 나오는 각종 먼지 때문에 집에 있을 땐 창문을 열 수가 없고, 밖에 나와서는 입을 막고 지나가야 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분류된다.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시간대별로 다르다. 일반주거지역 공사장소음은 오전 5시부터 7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60dB 이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65dB 이하,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50dB 이하로만 배출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생활소음 측정방법’으로 측정가능한데, 구청 직원이 측정한 수치만으로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공사장 소음 민원을 접수해도, 구청 직원이 즉각 공사현장을 찾아 측정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 민원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지만, 하나의 구를 관할하는 담당 직원과 측정 장비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에서 공사장 생활불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 환경과 직원은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두 시간 내외가 걸립니다. 요즘엔 여름철이라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 공사장 소음 민원도 부쩍 늘었습니다.”라며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와 함께 민원인 집 앞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65dB 이상이면 공사관계자나 건물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며 민원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생활소음규제 위반 과태료는 통상 60만원이다.



정치외교학과 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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