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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銀 관리 “통화정책에 큰 완화폭 존재하지 않아”

중앙일보 2014.06.09 11:30
[인민망 한국어판 6월 5일] 중앙은행 조사통계사(司)의 성쑹청(盛松成) 사장은 중국 기업은 채무 융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레버리지 비율 또한 높아 지속적인 레버리지 증대로 거시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큰 완화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쑹청 사장이 발표한 기고문 ‘투자의 소프트 구속과 고금리의 형성’에서 실물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데 반해 투자수요는 상대적으로 무한하고 또 통화공급은 유한한 데 반해 통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무한한 이 두 수급의 모순은 근본적으로 현재 중국의 고금리와 높은 통화잔액이 병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높은 땅 가격이 명목상의 고금리를 부추겼다며, 국제적으로 중국의 땅 가격은 높은 수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중국의 일선 도시 평균 토지 매도가가 5100위안(약 83만 원)/평방미터로 이중 베이징의 평균 토지 매도가는 7800위안(약 127만 원)/평방미터이고 같은 해 도쿄나 교토 및 오사카 지역은 각각 4만 6600엔화/평방미터, 3만 3천 엔화/평방미터와 4만 2100엔화/평방미터로 위안화로 계산하면 2700위안(약 44만 원), 1900위안(약 31만 원)과 2450위안(약 40만 원)이다. 또 뉴욕의 2013년 3분기 100평방미터 주택 가격은 32만 3천 달러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토지가격은 1만 6200달러로 위안화로 계산하면 1000위안(약 16만 원)/평방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최근 몇 년새 중국은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대출, 개인주택 대출을 비롯해 토지 구매비용과 관련된 토지보유 대출, 고정자산 대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금리 상승 요인의 하나는 바로 땅 가격과 관련된 신용대출 수요의 급증이다. 성쑹청 사장은 기업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과 경제주기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며, 2010년 중국 경제가 디레버리지에 들어갔지만 경제증가 속도의 하락으로 기업 이윤이 하락하자 당시 디레버리지 진행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었고 2012년과 2013년에 들어와서는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하는 커녕 반등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기업은 채무 융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레버리지 비율 또한 높아 지속적인 레버리지 증대로 거시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큰 여유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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