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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산학협력 기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을 막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4.06.09 09:24
의료계에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오히려 여성고용기피, 취업의 제한을 초래해 출산율 저조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환자가 병원 입원환자의 80%를 상회하는 정신의료기관은 가임기 여성의사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재직 중인 여성의사는 출산휴가가 빌미가 돼 자의반 타의반 퇴직까지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료급여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바 크다.


출산 시 3개월 유급휴가, 여성고용기피 유발해 출산기피현상까지 이어져…

서울의 모 정신병원에 진료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는 “올해 8월 출산 예정인데, 출산 후 계속 일을 하고 싶으나 병원에선 은근히 자진 퇴사를 바란다”며 “3개월 간 대신 근무할 의사도 구하지 못해 병원이나 본인이나 난감한 상황이다”고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60) 사무총장은 “전국 270여개의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8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로 이들에겐 의료인력의 숫자가 병원등급의 기준이 되는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여성의사가 출산휴가를 냈을 경우 3개월간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인력공백이 생긴 병원은 등급이 대폭 떨어져 병원수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인력부족에 따른 행정처분마저 감수해야 하므로 자연스레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사의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평균연봉은 수도권이 약 1억5천만 원,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은 약 2억 원 내외. 따라서 3개월간 이중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51)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여성 전문의 채용이 대폭 늘고 있으나, 의료급여수가 정책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출산장려정책이 병원의 여성의사 기피를 하게하고, 취업한 여의사들의 출산기피 현상까지 초래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570명 중 여성의사는 25.3%인 903명이다. 레지던트(전공의)2,3,4 년차 과정에 있는 478명의 의사 중 여성의사는 40%인 190명으로. 여성의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학과 홍시라 sheila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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