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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69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앙일보 2014.06.06 01:14 종합 16면 지면보기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9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9명 등 당선자 69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무소속),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무소속) 당선자는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혐의
교육감?군수 당선자 3명은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병우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호별방문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 당선자는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한동수 당선자는 370만원 상당의 축의금 및 선물을 돌린 혐의(기부행위제한)를 받고 있다. 입건된 당선자 69명 중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0명은 막판 선거 분위기 과열로 상대 후보나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포함됐다.



 검찰 고발사건 외에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고발사건도 많아 당선자 수사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선거사범은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자(1040명),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등 모두 2111명이다. 이 중 50명이 구속되고 222명이 기소됐다. 흑색선전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459명), 폭력선거(96명),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66명) 순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는 없다”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까지 정당·당선 여부를 떠나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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