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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일본 원전 대해부』 外

중앙일보 2014.06.03 00:12 종합 26면 지면보기
『일본 원전 대해부』(신문 아카하타 편집부 지음, 당대 펴냄)



‘원전 이익 공동체’의 실체를 보여준다. 일본에는 국토에 비해 지나치게 원자력발전소가 많다고 한다. 전력업계와 대기업, 정치가와 관료, 전문가와 미디어가 이익을 위해 서로 유착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판 ‘관피아’라 할 만한 ‘원전 이익 공동체’가 낳은 대재앙이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지도자의 선출』(막스 베버 지음, 책세상 펴냄)



정치가가 어떻게 관료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관료조직은 끊임없이 이익집단으로 바뀌려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의회와 정치가가 관료조직을 견제해야 한다. 의회는 법률을 만듦으로써, 정치가는 관료 임명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관료조직을 다스린다. 의회야말로 ‘관피아’를 막는 핵심 기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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