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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파격 안전공약들

중앙일보 2014.06.02 01:57 종합 10면 지면보기
쏟아지는 안전공약들 속엔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것도 많다.


비명 감지 CCTV, 소방서장 면책특권 …

 정몽준 후보는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다발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순 후보는 재난현장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신 있는 판단과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10개가 넘는 긴급전화 서비스 체계를 ‘119’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김진표 후보는 안산 지역을 ‘힐링도시’로 지정해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는 전쟁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응용한 ‘워게임(War Game) 재난안전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재난을 전쟁처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지적 폭격(경기도 북부)·초고층 화재(도시 중심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후보는 비명이나 차량 충돌음 등 이상 음원을 자동감지한 뒤 분석·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귀달린 CCTV’를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에 집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이디어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엔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을 지낸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는 소방서장에게 면책특권을 주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시장 권한 밖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사고다발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겠다는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선진국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기준을 바꾸기보다 유명무실한 속도 규정을 지키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이라고 지적했다.



천권필 기자





◆안전공약평가단=▶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이재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자문위원▶김근영 한국방재학회 이사▶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제진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송영호 혜천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 교수▶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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