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원·대학 재취업도 심사받아야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하면서 병원·대학·사회복지법인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3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42개 국립대 중에서 학교법인으로 설립한 서울대·인천대·울산과기대 등 3개 대학과 사립대(288개)의 경우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주요 보직 처장으로 갈 경우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교수는 제외할 방침이다. 병원과 관련 법인 324개(개인병원 제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의 재취업이 많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엔 병원과 대학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직 교육관료가 사립대에 재취업해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잖았다. 실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의사·약사 자격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도 그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병원에 취업해 정부의 각종 안전 관련 관리·감독을 무력화하는 로비스트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직유관단체(868개) 임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도 강화된다. 직무관련성은 출신 부서가 아닌 출신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뒤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