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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자 상해죄 적용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2014.05.26 16:57
검찰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며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튼 시위자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했다. 소음 시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육군 35사단과 임실군청 앞에서 상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군인들을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 혐의(상해)로 오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소음을 일으켜 군인과 공무원 업무에 지장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혐의도 적용했다.



오씨 등은 2011년 3월28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35사단과 임실군청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장송곡을 최대 81.2㏈ 크기로 송출한 혐의다. 특히 올해 1월7일부터 열흘 동안은 밤낮 없이 장송곡을 틀어 장병 4명에게 스트레스, 이명 등의 상해를 입혔다. 사단 장병들은 "장송곡을 계속 듣다 보니 귀에서 '띠'하는 소리와 매미가 우는 것 같은 이명 현상이 나타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오씨는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간사로 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음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 시위에 참가한 다른 피고인들은 이전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다.



검찰은 이들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를 적용했다. 오씨 등의 행위는 의사전달을 위한 실질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집시법 상 소음 기준을 악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크기로 장송곡 등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총 50회 측정 중 기준 초과는 24회지만 소음을 악용한 점을 감안해 기준 이하 경우도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집시법 상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65(주간)~60㏈(야간), 기타지역 80(주간)~70㏈(야간)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권리는 소수집단의 의사표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향후 이같은 행위에 대해 상해죄 등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철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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