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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방 … 여당 "23만 명 10조 들어" 야당 "2조 7000억 충분"

중앙일보 2014.05.26 02:27 종합 8면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선거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표 공약' 뜨거운 쟁점으로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자는 게 김 후보의 제안이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2016년 보육교사의 10%, 2017년 20%, 2018년 30%, 2019년 40%를 공무원화해 2019년까지 보육교사 전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도 경기도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간 800여억원의 도비가 소요된다.





 새누리당은 25일 김 후보의 공약을 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표퓰리즘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경기도당 연석회의에서 “경기도 보육교사 7만 명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전국에서 23만 명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아무 재원 대책 없이 국민 혈세로 공무원 23만 명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김 후보가 답할 게 아니라 새정치연합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제2의 무상버스 공약으로 이슈화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새정치 연합 경기지사 경선에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나왔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대출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는 김 전 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며 “네가 하면 포퓰리즘이고, 내가 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버스준공영제의 개념과 같은 보육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김 후보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보육교사 수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보육교사의 현실은 한 달 평균 월급 145만원에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며 “22조원에 달하는 4대 강 사업에 헛돈을 쓰느니 아이들의 미래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도 논평에서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전국적으로 2조7000억원이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2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남 후보는 연간 인건비만 8조원이 소요된다고 허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권필·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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