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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병언 수사' 방해는 사법정의에 대한 도전

중앙일보 2014.05.26 00:18 종합 30면 지면보기
어제 검찰이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유씨와 유씨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 행각을 비호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의 범인도피 혐의를 파악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한 후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씨 부자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상 수배된 상태다.



 유씨 부자의 혐의는 13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이다. 검찰은 이 같은 계열사 불법 운영이 세월호 침몰이란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씨 부자는 검찰에 나와 입장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유씨 부자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건 자신들의 죄를 알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도주나 은신, 밀항을 돕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는 행위까지 눈감아줄 수는 없다. 유씨의 도피가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세력이 존재한다면 검찰은 엄격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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