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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환급금 약관 꼼꼼히

중앙일보 2014.05.26 00:03 5면 지면보기
상조서비스는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아 가입전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사진 중앙포토]
회사원 김모(48)씨는 연로한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다. 특히 형제는 여동생 한명 뿐이어서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걱정이다. 주위에선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많아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전국 수백개에 달하는 상조회사 중 어디에 가입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소비자피해보상 가입 확인
선수금·행사 실적도 점검

 상조회사의 부정적인면만 부각되어 있지만 김 씨 같이 주위에 친척이 없는 경우 수의는 물론 유족용품, 인력, 차량 서비스까지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조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가입 당시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행사 발생의 시점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분납 방식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과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상조회사를 잘 고르면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상조서비스 가입 전 확인 사항=2010년 상조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에서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할부거래업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특히 상조업체 판매원의 말만 들으며 무턱대고 계약하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자산, 회원가입 수, 선수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입 전에 재무 건전성을 체크해봐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상조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기준 정보공개 된 266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42개사에 달했다. 물론 큰 회사라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장 쉬운 것은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수, 회원 수, 선수금 규모, 행사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서비스 만족도와 행사 진행 능력을 알아봐야 한다. 우선 서비스 품목을 정확히 명시해 제공해 주어야 하고 장례식 도우미 인원, 상복 수까지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전국적인 직영 서비스를 하는 상조회사가 좋다. 수도권 지역만 본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대행사가 관리하는 경우 지방에서 상을 당하면 출동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고 내용이 빈약해질 수 있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해야 한다.



 상조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는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 피해 제일 많아=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국적으로 모두 4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 가량 늘었다. 그 중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거절 등의 사례가 48.5%를 차지했는데 대개는 계약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법정 환급 비율은 78.2%) 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하는 피해가 많았다.



 또 일부에서는 상조서비스를 상조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만큼 고객의 납입금이 잘 예치되어 있는지, 또 재정적으로 견실한 상조회사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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