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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유사 … 대북 무기 금수조치 '구멍'

중앙일보 2014.05.09 02:15 종합 3면 지면보기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중국의 SKY-09P. [북경중교통신과기유한공사 웹사이트]
군은 북한이 정찰용으로 투입했던 무인기가 중국 업체들이 제작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파주·삼척에 추락한 무인기는 북경중교통신과기유한공사가 제작한 SKY-09P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경매개비공정기출유한공사의 UV-10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 조사를 총괄한 김종성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사업단장은 8일 “중국의 무인기와 외형이나 기타 제원 특성이 매우 유사해 중국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서 구체화된 ‘캐치 올(Catch all)’ 제재 방식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캐치 올 방식이란 북한으로 들어가는 의심 물품의 검색을 의무화하며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걸 말한다. 북한이 2012년 강행한 3차 핵실험 후 마련된 조치다.



 GPS 좌표의 메모리 칩이란 결정적 증거를 통해 북한 소행임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호와 같은 날조극”(4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라며 반발해왔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제 와서 공식 입장을 돌리기도 어렵거니와 중국 측의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조작극’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청래 “국방장관 파면”=지난달 11일 국회에서 “(무인기는)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무인기 3대가 북한에서 날아왔다는 국방부의 발표 기사를 링크한 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파면·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유성운·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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