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료 재취업 심사 강화, 여객선 개조 금지키로

중앙일보 2014.04.28 00:27 종합 14면 지면보기
7월부터 4급 이상 퇴직 관료가 부처 산하 협회·조합 등에 재취업할 때 예외 없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관련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퇴직 관료의 재취업 때 113개 산하 협회에는 업무 관련성 심사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3조 2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해수부 뒤늦게 대책 내놔

 그동안 4급 이상(국세청 등 특정 분야는 7급 이상) 퇴직 관료들이 3960개 기업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가입한 200여 개 협회·조합 등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 등 사무를 위탁했거나 협회의 임원을 임명·승인한 113곳은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왔다.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여객선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선박의 길이·폭을 바꾸거나 ‘화물선→여객선’처럼 용도변경 때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고장 수리와 내부 인테리어를 뺀 모든 개조 작업이 대상이 된다. 여객선 승객 정보도 6월부터 전산 기록하 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세종=최선욱 기자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