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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오렌지주스 …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풀기로

중앙일보 2014.04.26 01:16 종합 4면 지면보기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후 박상미 한국외대 교수의 안내를 받아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둘러봤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고궁을 둘러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는 “조선의 임금들이 새벽 5시부터 근면하게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는 박 교수의 설명에 “미국 대통령 자리도 그렇다”고 말했다. [로이터=뉴스1]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핵심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다. 양국 정상은 25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 노력과 한국의 TPP 가입 지지에 의견을 모았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 완화 합의
한국은 원산지 증명 기준 양보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 지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는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 관계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저는 앞으로 양국이 FTA에 기초하여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년 전 FTA 체결 후 양국의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고용이 늘었다”며 “박 대통령과 어떻게 하면 FTA를 완전히 시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풀리지 않던 한·미 FTA와 TPP 문제에 대해 원론적 의견 일치를 이뤄내면서 향후 실무 차원에서의 조율 가능성을 높였다.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는 “한·미가 미국산 오렌지나 미국에서 조립한 도요타 자동차 원산지 문제 등 FTA 원산지 갈등을 해결한 만큼 미국 재계 등에서 문제 삼는 다른 FTA 이행 이슈도 능동적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TPP 부분도 아직 한·미가 뚜렷한 입장을 정한 건 아니지만 원칙론적 지지 표명으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양국 모두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성실한 FTA 이행 약속을 얻어내면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누적된 무역적자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TPP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TPP의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업무 만찬에서도 ‘한·미 FTA는 TPP 협정문을 만드는 데 상당한 기초자료가 되는 좋은 모델’이라고 했다”며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고 빨리 협상에 참여했으면 하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FTA 이행과 관련해 진전된 부분은 ‘원산지 증명 기준 완화’다.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품이 한국산·미국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양국은 서로 다른 원산지 증명서 때문에 마찰이 있어왔다. 최근 양국 통상 담당자는 협의를 통해 미국 농무부의 품질보증서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식물검역증명서를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과거 서면조사, 자료 요구, 현지 검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상대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한 장을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조원동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서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 생겼던 문제를 양국이 사전에 잘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한국산 삼계탕이 미국 상점에서 팔리고, 미국산 오렌지주스는 한국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풀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증명서 기준 완화로 삼계탕과 오렌지주스 외에도 관세 혜택 품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에너지 협력도 강조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등 클린에너지와 새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협력을 확대, 심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미국 에너지부와 에너지 저장시스템(공기압축저장)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미 해군 및 미군 군사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셰일가스 분야는 정부 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우리 기업은 미국 내 6개 셰일가스 사업에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미국의 셰일가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서울=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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