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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몇 가지 문제 … 박 대통령과 논의 원해"

중앙일보 2014.04.25 02:30 종합 6면 지면보기
FTA와 TPP

미·중 기업 공정 경쟁 보장되면 중국에도 TPP 문호 개방 용의

오바마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2년 4.1%, 2013년 6% 늘어난 반면 수입은 각각 2.8%, 4.2% 줄었다. 미국은 한국이 자동차·의약품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바라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조기 참여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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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년을 맞은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고 있다. 2년 전 FTA가 발효된 뒤 양국 무역은 증가했다.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공산품·서비스 등을 더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됐다.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미국인들은 상점에서 삼계탕을 포함해 더 많은 한국 상품을 보게 될 것이다.(※미 농무부는 지난달 26일 우리나라를 가금육 가공품 수입 허용 국가로 인정해 올여름부터 미국에 한국 삼계탕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가 완전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 한·미 간 TPP 협상은 언제 시작되나.



 “우리의 핵심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TPP 협상에 관심 갖는 것을 환영한다. TPP는 가입국에 더 많은 시장을 열어주고, 수출을 촉진하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더 경쟁력을 갖도록 도울 것이다. 현재 우리는 11개 TPP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국가가 새로 협상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간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사되면 한국은 결국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사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 중국이 TPP에 참여하겠다면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관련해 우리는 TPP가 궁극적으로 협정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준비가 된 모든 지역 경제에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 기준은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고 노동·환경을 보호하며, 종종 (중국의) 국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강력히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교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다면 모든 나라가 동일한 규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한국 교육

한국 60년 경제성장 핵심은 교육 … 고속인터넷 되는 교실 강한 인상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2009년 워싱턴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AP=뉴시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칭찬했다. 특히 교육열에 대해 본받을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교육 인프라도 모범사례로 꼽았다. 지난 2월에는 메릴랜드주의 한 중학교를 찾아 “미국에서는 약 30%의 학생만이 교실에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100%”라고 말했다.



 -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은.



 “나는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강한 열정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 왜냐하면 교육이 한국의 지난 60년간 눈부신 성장에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 규모를 키운 국가 중 하나다. 정부·학부모·학생들은 교육을 국가와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 나는 한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 2년 전에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났다.(※오바마 대통령은 2102년 3월 한국외대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미 양국은 매년 학생 교류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있다.”



 - 미국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교육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각국 학교들은 고유의 강점이 있고 더 발전시킬 여지도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고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교육열 외에 한국이 내게 강한 인상을 준 것 중 하나는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우선과제 중 하나는 더 많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이 거주지와 배경에 상관없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물론 우리는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합한 분야와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실용 학문에 대한 열정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워싱턴=박승희·이상복 특파원, 서울=정재홍·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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