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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카지노 논란 매듭지을 때다

중앙일보 2014.04.25 00:05 경제 10면 지면보기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도입이 이슈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영종도 내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이 청구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적합 통보를 내렸다. 부산시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허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카지노를 포함해 쇼핑몰·호텔·공연장·테마파크·국제회의장 등을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를 유치할 경우 수만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와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은 강력한 고객 유인책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막대한 투자자금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 샌즈·MGM 등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은 한국 투자를 위해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수입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내국인 출입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도박중독 우려와 관련해서는 내국인 대상 10만원 이상 고액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나 제3자 요청에 의한 출입 금지, 신용불량자 출입 금지 등 블랙리스트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 스마트 전자카드 발급도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다. 게이밍 시설을 이용하려면 전자카드를 사전에 발급받도록 하고 카드 내역을 통해 출입 일수 및 이용 정보 관리를 해 중독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고객 보호 의무를 강화한 카지노 종사원 등록 교육 제도, 쇼·전시회·콘서트 등 레저 요소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웃 일본은 도쿄 올림픽 이전인 2020년까지 최대 4개의 대형 복합리조트 건립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 안에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샌즈·MGM 등이 15조원 규모의 대형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만도 중국에 가까운 대만 최북단 마쭈섬 지역에 2019년 개장을 목표로 복합리조트를 건설 중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조각조각 나 있는 관련 법을 정비하고 통합기구를 만들어 오픈 카지노 문제를 포함해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 10년 전 카지노를 금기시하던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흐름을 인식하고 변신할 필요성을 감지했으며 복합리조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에 뒤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10년 후 싱가포르의 성공에 자극받은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카지노시설 입장 문제에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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