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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위 막론 민·형사 책임 물을 것"

중앙일보 2014.04.22 01:12 종합 1면 지면보기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자리 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장의 행위 살인과 같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한다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을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 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 교통관제 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며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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