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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5·24 조치 해제 용의 있다"

중앙일보 2014.04.12 00:53 종합 1면 지면보기
류길재(사진) 통일부 장관은 11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 제재를 위해 발동된 5·24 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취할 게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실현하려면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때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5·24조치의 해제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답변했었다.


"북한이 취할 게 있어" 전제

 5·24조치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천 보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류 장관은 “드레스덴 구상 중 민생 인프라 지원은 (5·24조치 해제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과 관련해 류 장관은 “대통령께서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례회의 참석차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기구 회의여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초청장이 온다면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다음 주 끝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직후 정부가 ‘흡수 통일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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