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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공조로 북 무인기 고도화 차단해야

중앙일보 2014.04.12 00:02 종합 30면 지면보기
최근 전방에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는 북한제가 확실하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보는 정황 증거를 다수 공개했다. 무인기의 북→남→북 이동 경로, 청와대와 군사시설 집중 촬영, 북한이 2년 전 공개한 무인타격기와 같은 위장 도색과 모양 등을 제시했다. 무인기 항속거리가 180~300여㎞여서 주변국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없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 소행으로 확정짓지는 못했다. 무인기 이륙 장소가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 기체 내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를 아직 분해하지 않았다. 우리와 운영체제가 달라 자칫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분석을 위해 한·미 민간 전문가도 참가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편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명백한 군사 도발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은 물론 국제민간항공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무인기 발견 과정에선 우리 군의 기강해이도 드러났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9일 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초동 대응도 엉망이었다. 지역 합동조사가 나흘간 진행됐지만 대공 용의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 일선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기가 막힌다.



 향후 과제는 북한 무인기의 침투와 고도화를 막는 것이다. 무인기 탐지·식별·타격 체계 구축은 발등의 불이다. 이번 무인기는 한국·미국·중국·일본·체코 등의 상용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기의 고도화에 필요한 군사 장비에 대해선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반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무인기 수출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소형·정밀·다목적 무인기를 개발키로 한 것은 주목된다.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궁극적으로 북한이 무인기 개발 전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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