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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개인정보 종합대책 상반기 발표"

중앙일보 2014.04.08 00:35 경제 3면 지면보기
현오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일자리도 늘려 국민이 체감하는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경기상황에 대해 “정부도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5% 정도 줄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
규제 완화 수혜자, 대기업 아닌 국민
공공기관장 9월 중간평가 뒤 조치

 이를 위해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대출 구조 변경을 통해 상환을 도와주는 방안과 소득을 늘려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소득이 늘어야 한다”며 “종합적 검토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면 가계부채 해소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 역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규제완화의 수혜자는 대기업 같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경제정책의 근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원 늘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들에 대한 예산과 정원을 매년 통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요금 인상과도 관계돼 있어 최소한의 정원관리가 불가피하고 (그냥 놔두면) 자칫 방만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공공기관장의 부적격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낙하산(인사)이란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고 리더십을 심의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절차상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좋은 분을 모셔 기관장으로 임명한 후에는 9월에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나쁘면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도 진땀을 흘렸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께 불편과 여러 가지 불안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각 부처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와 관련해선 해임 건의까지 거론됐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부총리를 “임대소득 과세 발표로 겨우 살아나려던 부동산시장을 또다시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며 정홍원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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