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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규제 개혁

중앙일보 2014.04.08 00:10 종합 26면 지면보기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지닌다. 공정한 경쟁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가 있는 반면 잘못된 관행과 악습으로 굳어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철폐해야 한다. 이번 규제 개혁 끝장 토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규제 개혁이란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개혁 역시 이런 기업 활동 규제를 말한다.



 이 같은 규제 개혁 논의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경쟁·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작업이다.



 지난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꿈속에서도 생각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인터넷 사이트를 총리실 주도로 설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규제 총량제 실시 등 시스템 개혁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출판·방송, 의료·보건·복지, 관광·문화·스포츠, 교육 등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맡아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개혁 대상에 포함된 규제에는 유통업 상생협력,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여성 기업 지원 조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모두 시장경제 걸림돌로 보고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이나 수도권 집중을 제한해 영세한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장치까지 철폐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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