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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 계획 변경 … 조합원 3분의 2 동의 구해라"

중앙일보 2014.04.07 00:20 종합 16면 지면보기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무상지분 등 줄어 주민 갈등
대법, 사업 계획안 취소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계획이 법률이 규정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10여 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34개 동 6600가구의 아파트와 324개 점포가 들어선 상가 건물이 대상이다. 재건축 조합 측은 2004년 주민 83%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용적률 250%를 적용해 7275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주민들은 평균 160%의 지분을 무상으로 인정받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업시행 승인 조건으로 ‘용적률을 약 230%로 낮추고 1380가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하라’고 제시하면서 일이 꼬였다. 조합은 결국 큰 평수 아파트를 줄이는 대신 전체 가구 수는 8106가구로 늘리는 새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이 수정안은 2007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57%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하지만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줄고, 무상 지분율이 144%까지 떨어진 데 대해 반발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았다. 윤씨 등도 그중 일부였다. 이들은 “수정안에 동의한 조합원 수가 법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새 계획의 인가 과정에서 조합 정관을 바꿀 때처럼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1심에선 원고들이 승소했지만 2심은 “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하다”며 조합 쪽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 계획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조합원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리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을 무효로 하지 않고 취소하도록 했지만 법적 효력은 같다”며 “새 계획을 추진하려면 다시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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