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 선진화 방안 효과 … 서울·수도권 월세 하락

중앙일보 2014.04.02 00:01 경제 1면 지면보기
3월 수도권 월셋값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1.7%)보다 하락폭이 크다. 특히 서울(-3.1%)의 월셋값은 이보다 더 많이 내려갔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3월 8개 시·도 월세가격’에 따르면 전국 월셋값은 한 달 전에 비해 0.2% 하락했다. 수도권은 0.2% 떨어졌고, 지방 광역시 중에선 부산(0.1%)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1년 전보다 월셋값이 오른 곳은 대구(0.8%)·광주(1.1%)·울산(0.2%)이다.



 감정원은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월셋값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방안엔 월세 납부액의 10%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엔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월세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준을 7000만원으로 넓힌 것이다.



 공제 신청자가 늘면 관할 세무서가 소득을 파악하게 되는 집주인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받게 될 세금 부담만큼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세기 감정원 주택동향부장은 “임대차 방안 발표 이후 월세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망세가 형성돼 수요가 부진해졌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