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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도 하나 풀렸다 … 물류단지 상한선 해제

중앙일보 2014.03.28 02:30 종합 8면 지면보기
물류단지에 대한 공급 규제도 사라진다. 현재 지역별로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는 총 면적을 정해 두고 있는데 이를 풀기로 한 것이다. 물류단지는 택배회사 배송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단지 등이 모여 있는 곳을 뜻한다.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도 물류단지에 해당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평택 도일물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총량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시·도별 면적 총량 제한 없애

 국토부는 2012년 12월 발표한 ‘물류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물류단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경기도 지역은 2013~2017년에 41만2000㎡까지만 단지를 넓힐 수 있다. 5년 동안 기존 면적(714만6000㎡)의 7.6%만 확장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물류시설 부지가 이보다 더 필요하게 되더라도 정부는 심사를 통해 계획 면적의 30%까지만 추가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특정 물류단지가 과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 기조에 따라 바뀌었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물류단지 공급상한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 종전 면적 상한선과 상관없이 건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물류단지는 공장과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규제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 언급을 꺼리는 정부가 물류단지 확장 규제 해제라는 타협안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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