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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계좌 도용 확인도 … clean.kisa.or.kr 클릭

중앙일보 2014.03.28 00:03 경제 3면 지면보기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휴대전화·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를 타인이 몰래 사용했는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민번호서 서비스 범위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서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휴대전화·신용카드·계좌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는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해 자신이 이용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사용 내역을 발견하면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에 클린센터의 조회 기능을 확대키로 한 것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휴대전화·신용카드·은행계좌의 부정 사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출된 주민번호를 토대로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용 여부 확인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개인정보 불법 매매 모니터링 권한을 KISA뿐만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 해커 등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들이 이용자가 많은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의심내역 발견 시 검찰·경찰 신고 등의 후속대응도 빨라져 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미래부는 조만간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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