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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기준 변경으로 이룬 3% 성장률의 그림자

중앙일보 2014.03.28 00:01 종합 34면 지면보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GDP·국내총생산)이 당초 발표했던 2.8%보다 높은 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국민소득(GNI·국민총소득)도 2만6205달러로 지난 2010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2만5000달러 선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은행이 국민소득의 기준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꾸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해 통계를 새로 뽑은 것에 불과하다. 외견상 경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제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으니 하등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다.



경제의 실상이 바뀐 게 없으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점도 그대로다. 새 기준에 따른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성장동력의 약화와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 우선 높아진 경제성장률이 주로 수출과 건설투자의 증가에 의존하고 있을 뿐 내수경기의 핵심인 설비투자와 가계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내수경기를 견인해야 할 기업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1.5% 줄어들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경제성장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 실제로 GNI 가운데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난 2007년 63.5%에서 지난해에는 61.2%로 쪼그라들었다. 가계소득의 절대금액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증가세가 전체 경제의 성장률에 못 미치니 국민 각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결국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착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으로 실질성장률을 높임과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내수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가계소득의 몫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서비스업 육성이 그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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