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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회담 카드로 북핵 포기 촉구

중앙일보 2014.03.27 01:16 종합 2면 지면보기
한·미·일 정상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자회담을 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 강조한 한·미·일 정상
박 대통령, 미·중 의견차 조율
중국의 대북 설득 역할 기대
6자회담 재개 낙관하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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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 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데 3국 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북한의 불가측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하는 등 3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북핵 불용’에 확고한 뜻을 모은 세 정상은 ‘6자회담’ 카드를 꺼냈다. 이들은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만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중단돼 왔다. 세 정상은 북핵 포기를 촉구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많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점에 맞춰 터진 북한 미사일 변수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우리와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북한이 무력도발을 쉽게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그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상황을 있는 대로 나쁘게 만든 뒤 대화를 통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아 챙기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6자회담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 사이의 의견 차를 좁히는 역할을 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의 ‘미·일vs중·러’라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게 박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형식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세 정상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고 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목은 2003년 6자회담 초기 미국이 제안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CVID를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아들 여 미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이 원칙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시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주도해 3국 정상회담 결과에 CVID 원칙을 넣은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한·미·일 대북 공조를 튼튼히 해 북핵 대응에 있어 한국과 중국이 밀착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헤이그=신용호 기자,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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