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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97만 가구 월 11만원 주거 지원

중앙일보 2014.03.27 00:54 종합 14면 지면보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체계가 바뀐다. 지원 대상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지원금은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실시 고시’를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10월엔 모든 대상자에게 새 체계를 적용한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들의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순위에 있는 가구가 버는 돈을 뜻한다. 201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수급 대상이 되는지를 시·군·구청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서울 석촌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월 20만8000원을 주거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이 24만원으로 늘어난다. 박씨네와 같은 가정이 경기·인천에 산다면 월 21만원, 지방 광역시에선 1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정 소득이 있는 집은 지원금 액수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저소득 가구가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일부러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석촌동 박씨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살다가, 월세와 관리비 70만원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이 같은 가정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소외 계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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