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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30석 새정치연합' 정치 개혁에 사활 걸어야

중앙일보 2014.03.27 00:18 종합 30면 지면보기
130석을 지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신당을 놓고 ‘안철수 새 정치의 포기’와 ‘급조 통합 야당’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신당은 파격적인 개혁의 실천을 통해 탄생의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신당은 정강정책에서 중도 쪽으로 ‘우클릭’을 단행했다. 남북선언과 관련해 김대중의 6·15, 노무현의 10·4에다 박정희의 7·4와 노태우의 기본합의서까지 모두 담았다. 현대사의 정통성에 대해선 4대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을 기렸다.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도 수용한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적 통상국가 지향’ 도 강조됐다. 이런 변화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것이다. 과거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 시절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2012년 총선 때는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급진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다. 이런 과거가 반복돼선 안 된다.



 신당은 몇 가지 개혁안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당 소속 인사가 비리로 물러나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엄벌주의는 당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은 ‘2002년 대선 허위 폭로’로 징역형을 받은 설훈 의원을 창당협상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막지 않았다. 이는 대표적인 ‘헌 정치’였다. 신당은 7월 재·보선부터 엄벌 조항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내세웠던 ‘의원 특권 포기’ 안을 밀어붙여 정치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



 신당 창당의 주요 명분은 ‘기초선거 무공천’ 실천이다. 그런데 민주당 세력 내에선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만 공천하면 신당이 불리하고 비(非) 새누리 후보 간에 혼란이 있을 거란 건 예상된 일이다. 이를 감수하고 ‘약속의 실천’이란 명분으로 만든 게 신당이다. ‘무공천’이 엎어지면 신당의 명분도 엎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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