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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드는 돈 GDP의 7% … 얻는 이익은 11%

중앙일보 2014.03.20 01:40 종합 4면 지면보기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추산 액수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언제 추정하느냐, 어디에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1990년대에 추정한 비용은 통일 후 10년 동안 적게는 78조원(이영선 전 연세대 교수)에서 많게는 267조원(연하청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2015~2030년 사이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 후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8755억~1조3227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고무줄 같은 수치가 혼선을 빚자 통일부는 2012년 통일비용 추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통일 이후 10년간 55조9000억~277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는 만큼 통일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분단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후 돌아오는 이익(통일편익)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이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그동안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투입되는 총비용만 따지다 보니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통일비용은 유한하지만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간 통일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6.9%이지만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은 GDP 대비 11.2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통일 후 경공업 개발 인력·교사·경찰 등 북한 재개발을 위해 투입될 인력을 감안하면 연간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7년 국회 예결위는 향후 30년 동안 1조4931억 달러(1600조원)의 분단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비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35조7057억원이다.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50%가량은 덜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복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이나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 등 무형의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다만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전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선행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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