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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이 동독에 돈 퍼줬다? … 무상지원은 없었다

중앙일보 2014.03.20 01:40 종합 4면 지면보기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는 독일 시민들 [중앙포토]
독일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과장은 통일비용 부담 같은 경제적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에 이르게 된 배경과 통합방식, 동·서독 간 교류, 협력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해가 빚어지거나 와전된 사례가 적지 않다.


통일은 준비다<상>독일 통일 오해 깨자
통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동독 주민들이 원해 통일됐는데
서독의 흡수통일로 잘못 알려져

 서독에 의해 동독이 흡수통일됐다는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통일 후유증이 커졌다거나 서독 주민들이 통일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모델’로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통독은 동독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서독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동독 5개 주(州)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하겠다고 결정했고, 서독이 이를 기본법 23조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통일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 방식을 ‘가입식 통일’이라고 공식 호칭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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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에 대한 서독의 경제지원이 통일의 한 원동력이었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동·서독 분단 시 교역 외에 해마다 20억1400만 달러가 동독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이 가운데 71%인 15억 5300만 달러는 서독 민간인이나 교회가 동독 친지나 동독 측 교회에 보낸 물품이다.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지불한 3억1600만 달러 중 7400만 달러는 동독 정치범 석방 대가로 제공된 것이다. 인도주의 사안 해결이나 차관 형태의 지원에 국한됐지 무상지원은 없었다는 얘기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9일 “개성공단 임금까지 북한 당국이 챙겨 전용 의혹이 제기되는 남북한 상황과는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월등한 경제력과 동독 경제의 악화로 인한 공산정권 붕괴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독일 통일이 냉전 해체라는 국제정세 변화 와중에 떨어진 ‘하늘이 준 선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헬무트 콜 총리의 의지와 서독 정부의 과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핵심이었다는 평가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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