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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옥' 벗은 일본 … 산업활력법으로 신일본제철 부활

중앙일보 2014.03.19 02:05 종합 5면 지면보기
2003년 9월 일본의 4대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두 회사의 스테인리스 사업을 분할한 뒤 힘을 합쳐 새 회사를 설립했다. 한국·중국에 밀려 1980년대 후반부터 추락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사업통합 과정은 의외로 간단했다. 수익을 내기 위한 계획과 필요한 지원책을 담당 부처였던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등록·면허세가 경감되는 등 관련 법규 지원이나 특례가 알아서 제공됐다. 이 사업통합 이후 통합 스테인리스 부문의 자산수익률(ROA)은 16%포인트나 늘어났다. 또 9년 뒤엔 두 회사가 합병해 세계 2위의 철강회사(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로 거듭나는 발판이 됐다.



 한때 ‘규제의 지옥’이란 오명을 썼던 일본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이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가장 큰 장점은 사업계획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부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관련 부처 중 어디든 한 부처에만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원스톱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해주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산업활력법으로 2010년까지 총 542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신일본제철뿐 아니라 도요타와 닛산 자동차, 산요전기 등 다른 대기업도 이 법의 혜택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영국은 금융위기로 금융 중심지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2000년대 후반부터 ‘적은 것이 좋은 것(Less is More)’이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발생 비용을 측정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규제를 폐지할 때만 신설을 허가해준다.



 또 실시간으로 바뀌는 법 때문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법령 시행일자도 1년에 2일로 못박아뒀다. 2008년엔 새로 규제 지침을 제정하며 규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8대 원칙을 세웠다. 이 8대 원칙의 마지막은 ‘항상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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