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출 500억 미만 기업 올해 세무조사 줄인다" 김덕중 국세청장 거듭 강조

중앙일보 2014.03.19 00:31 경제 1면 지면보기
김덕중(사진) 국세청장이 연일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강조하면서 기업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김 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 법인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4월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추가로 1200여 곳의 중소기업이 5400억원을 조기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를 40% 줄이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이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 환원할 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불합리함을 호소하자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진석 기자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