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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반도 러에 귀속돼도 세계경제 탈선 안 해"

중앙일보 2014.03.18 01:07 종합 18면 지면보기
“크림반도 사태로 패닉은 없다.”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던 마틴 펠트스타인(75·사진) 하버드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레이건 1기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다. 그가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초청으로 17일 아침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했다. 본지는 그와 따로 만나 글로벌 시장의 두통거리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크림반도 주민 95%가 귀속을 선택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시장을 궤도에서 탈선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었다. 러시아에 다시 귀속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 서방이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동이 문제다. 서방이 아주 강하게 금융 제재를 하고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글로벌 시장이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순 있지만 확률은 아주 아주 작다.”



 -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



 “크림반도보다 우크라이나 본토가 문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투입할 구실을 찾고 있는 중일 것이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서방과 러시아는 정면대결로 간다. 글로벌 시장을 탈선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펠트스타인 교수는 미 경제가 기로에 서 있던 1980년대 상아탑이 아닌 백악관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런 그의 눈에 신용거품 등으로 기로에 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비쳐질지 궁금했다.



 - 실제 중국에서 신용거품(Credit Bubble)이 발생했는가.



 “신용거품이 존재한다. 다만 거품이 붕괴해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은 아니다.”



 - 신용거품이 잘 해결된 사례는 없지 않은가.



 “다른 나라엔 없었지만 중국엔 있었다. 94년 이후 누적된 부실 채권을 2000년 이후 중앙정부가 은행에 현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제거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중국 빚이 급격히 늘었다. 중국 정부가 어찌해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금융회사 구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정치 변수가 더 중요하다. 중국엔 금융회사 구제에 반대할 야당이 없다.”



 - 무슨 말인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에 일어났다.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앙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나설 수 있다. 실제 중국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2008년 이후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글=강남규·이지상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마틴 펠트스타인=1939년 뉴욕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미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 이론가·정책담당자뿐 아니라 교수로서도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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