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N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북한 국제 무기거래로 재정충당"

중앙일보 2014.03.11 18:44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기 거래를 통해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11일 ‘2014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무기거래를 ‘북한의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지목하며 "북한이 무기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ㆍ탄약 판매 뿐 아니라 무기의 제작, 유지, 개량과 관련된 지원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1960~70년대 소련제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잠수함, 탱크 등의 무기 개량에 개입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패널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적발된 쿠바발-북한행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사건을 ‘최대 규모 무기거래 적발사례’로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설탕포대 아래 지대공 미사일 관련 6개 트레일러, 미그-21 2대분 부품, 지대공 미사일 부품 등을 숨겨 운반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청천강호는 북한 국토해양교통성 해운관리국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위 선원에게만 비밀지침을 전하고 통신암호를 사용할 뿐 아니라 화물적발시 비상지침을 수립하는 등 북한의 계획적 무기거래전략을 상세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위장회사를 내세운 선박으로 무기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국의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에 따르면 북한은 약 240척의 상선을 보유하고 있다.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무기 거래 지속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얀마,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특정국가와 무기관련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자니아에는 북한군 요원 18명이 공군기자에서 F-7전투기 개량사업에 참여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에티오피아에서는 북한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탄약 주요 공급자로 추정되고 있다.



패널은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무기 제공, 제작, 보수 또는 사용 관련 서비스 및 조력 제공이 금지됨을 알리는 이행안내서(IAN)를 작성하길 권고했다. 또 청천강호에서 확인한 북한의 은닉수법에 대해 유엔회원국과 관계 당국에 주의를 촉구하고, 북한과의 기존 군사협력 합의 내용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북한 사치품 수입 금지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6월 북한 보도에 등장한 영국제 호화요트 취득을 결의 위반으로 판단했고, 미국 전 NBA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 일행이 방북길에 가져간 위스키, 고급핸드백 등 선물에 대해서도 사치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북한 마식령 스키장의 ‘프리노스(Prinoth)’사 정설기와 관련해서는 사치품에 해당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기업이 북한에 판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패널은 구체적인 사치품 항목을 회원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이나 관련업체에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정확히 고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밖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및 영변 원자로 핵시설을 재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탄도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물자의 수출을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안보리 대북제제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2차 북핵실험 후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으며 2010년부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