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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주목 받는 매니페스토 토론회, 대체 뭐길래…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11 17:10
선거철이 다가 오면서 ‘매니페스토(manifesto)’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메니페스토란 선거에서 막연히 ‘이것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과 이를 확보할 근거, 추진 일정 등을 갖춘 선거 공약을 말한다. 많은 정치 전문가는 정쟁이 아닌, 정책 선거가 되려면 매니페스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우리 정치 문화에 매니페스토를 확산시키려 앞장서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움직임 중 하나로 11일 한국정당학회ㆍ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선거에서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며 유권자의 불신이 심화된 것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공약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권자는 왜 후보자의 공약에 무관심한가?’는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상명대 김미경(행정학) 교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정책선거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정책이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이 구체적이라면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며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 생산자인 정당이 능력 개발과 정책 역량 강화를 주요 사명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왜 부실한 공약을 내놓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숙명여대 윤광일(정치학) 교수는 “부실 공약은 재정분권 미확립,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동시선거제도, 기초 지방의회 중ㆍ대선거구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지역주의 완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주장도 같았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들의 주장.



▶청주대 손희준(행정학) 교수=“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기간의 문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 공약개발과 홍보방법 등을 정책선거와 연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대 홍형득 (행정학) 교수=“정책 선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의 낮은 참여와 공약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 운동 등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당선자들의 임기 내에 수행돼야하고, 다음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유권자들이 공약이 실행될 것이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선 선거기간 중에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토론이 전개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재정검증이 중요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들 모두에게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 공개를 요구하고,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그에 따른 소요예산 공개를 압박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도 비슷한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어느 후보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며 “앞으로 절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도 “후보자와 유권자 간 불통은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가 모두 노력해야 정책 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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